정부, 전문 인력 50% 이상 채용시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전문 인력 50% 이상 채용시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
제호 : 2019년 10월호, 등록 : 2019-09-26 13:09:18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요건을 종전 전문인력 고용인원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 인력과 교원 인력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R Insigh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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