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세무 환경 변화와 글로벌 HR의 대응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영역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중에서 해외 주재원이 차지하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해외 주재원의 세무 환경 변화와 글로벌 HR의 대응
제호 : 2019년 12월호, 등록 : 2019-11-25 17:15:26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영역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중에서 해외 주재원이 차지하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대표로서 국가 간 경계를 건너가는 순간 제반 규제 이행과 관련해 법률적-재무적-비재무적 위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에, 비용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해외 주재원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현격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세무 측면에서 주재원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은 납세의무자인 주재원 개인의 의무에 국한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와 고용주로서의 회사의 의무로 확장된다. 개인 소득세에서 출발하지만 사회보장세를 수반하고 법인 손금 산입과 고정사업장과 같은 법인세로 연결된다. 세무상 거주지국으로서 본국에서의 납세의무와 원천지국으로서 파견국에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각 국가별로 구체적인 과세방식과 이행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재원의 세무 위험은 근래 2~3년 사이 과거 수십 년의 누적치를 훨씬 초월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리학적 위치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른 필연적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각 과세관할별 과세 실행력의 제고는 하나의 글로벌 추세가 됐다. 

주재원을 둘러싼 글로벌 세무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직시함으로써 기업과 글로벌 HR의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역외 세원 정보 획득을 위한 국제적 공조
글로벌 시대에서 역외 소득과 자산은 국가를 막론하고 잠재력과 파급력이 가장 큰 세원이기에,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과 과세 시스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파견국 현지와 본국인 한국 양국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빈번한 주재원들이 파견국과 한국에서 각각 해외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추적 과세의 대상이 되는 배경이다.

최근 3년간 주재원 관련 동향 중 눈에 띄는 우선적 변화는 동일 과세관할 내 유관 당국 간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세당국과 출입국 관리소, 사회보장청, 노동부가 주재원의 세원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법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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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EY한영 세무본부 PAS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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