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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 이슈 정리와 2020년 전망
지난해 노동법 관련 이슈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과 이에 따른 유연근로제 개정 논의, 불법파견-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관련 이슈, 최저임금 결정,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노동법 이슈 정리와 2020년 전망
제호 : 2020년 01월호, 등록 : 2019-12-24 17:53:44




지난해 노동법 관련 이슈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과 이에 따른 유연근로제 개정 논의, 불법파견-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관련 이슈, 최저임금 결정,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올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정, 정년연장 요구, 가족돌봄휴직제 개정, 공휴일 법정휴일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등이 주요 점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주 52시간제 관련 이슈
당초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적용대상이었으나 6개월 계도기간으로 말미암아 2019.1.1.부터 시행됐다. 대기업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으나, 업무성격상 특정기간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업무의 경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해인데,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조치'만 요구할 뿐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명 이상 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국가경쟁력-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개발 업무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설비의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긴급대처, 업무량의 대폭 증가로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소재-부품 관련 연구업무도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포괄임금계약 규제를 강화했다. 사무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와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는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 서로 경쟁하듯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한 '포괄임금제 규제지침'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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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노동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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