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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한국개발위원회(이하 'KDI')는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jpg)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_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을 둔화시켜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 인력과 여성 인력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의 감소 ▲고용의 미스매치를 들 수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절대적인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공급이 둔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노동시장 취업자 수는 2022년에 82만 명이 증가한 것을 정점으로 2024년에는 23만 명, 2025년에는 1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공급 둔화 현상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청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또,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총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여성과 고령층에서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해 생긴 현상이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기업들의 고용 수요가 증가하므로 그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체적으로 완화됐지만, 제조업과 비대면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노동시장의 경색Tightness이 지속되고 있다. 직종별로는 돌봄서비스, 농림어업, 제조관련직, 청소, 음식서비스 등의 저기술 직종과 화학·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고기술 직종의 인력난이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성장'과 '물가'로 구분되는데, 우선,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 미스매치 심화는 모두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이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인데,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산업 구조조정, AI 발전 등으로 반등한 것과 대조된다. 다음으로, 노동공급 감소가 물가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상충하지만,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경직도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필립스곡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이유 중 약 25~50%를 노동시장의 경직도 완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령·여성·외국인 인력 활용으로 노동공급 확대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여성고용 생산성 제고 ▲외국인 인력의 보완적 활용 ▲디지털 전환 등 노동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장년 인구의 반등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고령인구의 성장 기여도를 고민하는 동시에 정년연장과 부분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노동공급 감소를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수 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해 여성고용의 초기 생산성을 유지하고,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과 저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개방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_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 팀장 KDI에서 진행한 실증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이후 청년층과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이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분야별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도입되고 있다. KDI는 기업 단위 패널 분석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도입됐는지, 지역 노동시장 단위 분석에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인공지능의 기술 도입 전후로 기업 단위 고용이나 1인당 인건비에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역 단위 분석 결과에서도 고용이나 임금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여성 임금이 뚜렷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5~29세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30~44세에서는 임금이 감소했다. 여성은 15~29세에서 고용과 임금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 남성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임금이 감소했다. 여성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임금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직업별로 분류했을 때에는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은 증가했으나 단순노무 및 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총량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전문직 수요를 증가시키고 청년층 및 초대졸 이상 중심으로 중간숙련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교육 및 직업훈련 개편 현재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고등교육 체계로의 개편 ▲재직자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직무나 직업을 창출하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재직자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또,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이 '숙련 미스매치'라면 AI 기초 교육 및 대학 전공 선택을 확대하고, '경력 초기중간숙련자에 대한 노동수요 하락'이 원인이라면 일 경험을 제공해 숙련도를 높이고 창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재직자 직업훈련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AI 활용과 같은 주요 학습 내용을 표준화시키고, 사내 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내 교육의 질을 높이며, 훈련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개인주도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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